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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환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by 챙김연구소 2025. 4. 15.

모야모야병 환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희귀질환으로 등록되는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병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조기 등록 시 의료비 경감, 간병 지원, 교육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

모야모야병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 등록 대상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록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20~3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등록 방법

  • 희귀질환 전문의 진단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원무과 제출
  • 유효 기간: 최초 등록 후 5년 (갱신 가능)

2.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저소득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 재활 및 간병 비용 일부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서비스

뇌혈관 손상으로 지속적인 일상생활 제약이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혜택 예시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재활치료 지원
  • 교육비 감면 및 학습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교통비 지원

장애 등록은 전문의 진단서와 기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4. 소아 환자 특화 지원 제도

만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학교생활 지원, 교육복지, 정신건강 서비스 등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및 학습 보조
  • 학교 내 응급대처 시스템 연계
  • 심리 상담 및 가족 치료 연계

5.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 산정특례 갱신 주기 5년 → 자동 갱신 (일부 질환 적용)
  •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이하 → 180% 이하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희귀질환 전담 창구 확대 운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모야모야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 지역 보건소와 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복지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